특허 제품 팔리면 퇴사해도 발명직원에 보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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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특허 제품 팔리면 퇴사해도 발명직원에 보상금 줘야 특허권 소멸 시까지 실시보상금 지급 의무…매출의 0.05% 내외

기사입력2016-11-10 19:01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와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발명직원에 대한 보상법은 정하기 나름이다. 현금, 상품권, 복지포인트 등 금전 보상일 수도 있고 유급휴가, 승진, 해외연수 유학,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등 비금전적 보상일 수도 있다.

기업들이 가장 곤란해 하는 부분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이다. 발명진흥법에서는 종업원이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 보상 상담을 맡고 있는 장호수 전문위원(공학박사)은 10일 중기이코노미의 취재 과정에서 “직무발명 보상 문의의 대부분은 보상금 산정 문제”라고 했다.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는다. 특허 출원단계부터 등록, 실시, 처분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보상금을 줘야 한다. 직원의 발명으로 특허를 출원했다면 출원 보상금을 줘야 한다. 발명한 내용에 회사 기밀이 포함돼 있어 특허로 출원하기는 곤란하지만 승계 가치가 있다면 출원 유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보상금을, 특허를 처분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엔 처분 보상금을 줘야 한다.

<자료=한국발명진흥회, 그래픽=이혜원 기자> ©중기이코노미

가장 복잡한 건 실시보상금이다. 실시란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과정이다. 출원과 등록에 따른 보상금은 일회성에 그치는데 반해 실시는 연속성이 있다.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 제품이 꾸준히 팔리는 경우, 회사는 계속해서 실시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제품에서 매출은 났지만 적자가 나도 실시보상금은 줘야 한다. 지급 주기는 회사와 직원이 정하기 나름이다. 실시보상금 지급은 퇴사한 후에도 예외는 아니다. 실시보상금 지급 의무는 특허권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퇴사한 직원이 실시보상금을 더 달라며 소송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호수 전문위원에 따르면 통상적인 실시보상금은 제품 매출액의 0.05% 안팎이다. 직무발명 제품 매출이 100억원이라면 실시보상금은 500만원인 셈이다. 법에는 없지만 판례에서는 실시보상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매출액 × 독점권 기여도(0.2~50%) × 실시료율(1~20%) × 발명자 보상률(5~50%)이다. 공동발명일 경우 여기에 발명자 기여도를 곱해서 계산한다. 공동발명자 중 이 발명자의 기여도가 얼마 만큼인가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진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때문에 오너의 가지급금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처리하는 중소기업도 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김국현 변호사·변리사는 “오너의 가지급금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는데 업무상 배임, 횡령, 세금포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장호수 전문위원은 “국세청에서도 이를 알고 직무발명 보상금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합당한 기준 없이 직무발명 보상금 처리를 했다가 과세를 당하는 경우도 여럿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