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규모 작아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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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내부거래 규모 작아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절대적 거래규모와 거래조건,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면 제재

기사입력2017-01-08 16:04

박현진 기자 (kpla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기업 집단 계열사간의 내부거래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제23조의2)에 대한 해석과 적용기준 그리고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8일 발표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대·중소 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2017년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 계열기업간 내부거래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사익편취(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사와 거래할 때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미만이나, 정상가격의 거래조건 차이가 7%이상인 경우에는 ‘사익편취 금지규정’이 적용된다. 반면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미만이고,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절대적 거래규모 뿐만 아니라 거래조건(또는 상대적 거래규모), 둘 다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제재대상이란 얘기다.

그러나 사익편취 금지유형 거래행위를 통해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의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익편취 금지규정 제외사유인 ‘효율성 증대 효과’와 ‘보안성’ 및 ‘긴급성’ 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도 담겨있다. ‘효율성 증대 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만 인정되고, 당해 거래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부분은 사익편취 금지규정 제외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보안성’ 및 ‘긴급성’ 요건과 관련해 일정한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회사 내부의 사업상 필요(예 납품기일준수 등)는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와함께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에서 열거한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위법이라고 명시하는 등 사익편취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도 명확히 밝혔다. 또 금지유형을 통해 지원받는 상대회사(지원객체)의 부당성 인식에 대한 판단은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사익편취 금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도 부당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성 요건을 확대한 것이다.

이밖에 금지행위 유형 중 ‘사업기회의 제공’ 판단기준과 관련해 사업기회의 범위를 ▲(사업기회)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해 수익을 일으키는 사업 ▲회사가 사업개시를 결정하고 설비투자 등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 ▲내부적 검토단계 내지는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뤄진 사업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