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출자·경영·손익분배·탈퇴 조항 필요

프린트

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동업계약, 출자·경영·손익분배·탈퇴 조항 필요 출자종류, 지분, 출자시기 명확하게 ⑦동업계약서 작성하기…출자

기사입력2017-02-27 11:35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동업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도대체 동업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동업계약서 샘플이 나오는데 이 중 하나를 골라잡아서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

동업계약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동업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관련된 서적도 계약서 샘플을 모아놓은 수준이거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용이라서, 법에 문외한인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동업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동업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들어 있는 조항은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 존중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또는 “신의성실에 따라 공동경영을 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다. 솔직히 이 조항은 없어도 된다. 그냥 뜬 구름 잡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그런 조항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 신의성실 조항 하나만 들어간 동업계약서를 본적도 있다. ‘동업 계약’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줄 뿐, 더 이상의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런 계약서였다. 물론 이런 계약서라도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동업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없는 것 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동업계약서에 들어가야 할까? 전통적으로 동업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크게 ①출자에 관한 사항 ②경영에 관한 사항 ③손익분배에 관한 사항으로 나눈다. 여기에 ④동업의 탈퇴에 관한 사항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최근에는 병원과 같은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동업의 탈퇴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현금투자의 경우

제3조 (투자)

① 본 계약에 따라 “갑”과 “을”이 투자할 총 금액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갑 : 일금 ______________원정(60%)

을 : 일금 ______________원정(40%)

② 갑과 을의 지분의 비율은 제1항의 투자 비율과 같다.

출자에 관한 사항…종류, 지분, 시기를 명확하게

◇출자할 재산이나 노무의 종류와 수량=동업자들은 사업을 위해 출자(出資)를 해야 한다. 출자는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특허, 영업권 혹은 노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기술을 가졌으나 자본이 없을 경우에 이 기술자는 자신의 노무를, 다른 동업자는 자신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이다.

먼저 동업자들이 출자할 재산의 목록을 만들어 정리를 해야 한다. 출자할 재산을 정했다면, 이를 어떤 방식으로 동업에 투자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현금이나 노무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명의 변경이 중요한 권리,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특허권의 경우 이를 공동명의 혹은 회사명의로 전환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권리 이전이 필요한 경우

제3조 지분과 출자

① 갑은 금 원을 자본금으로, 금 원은 무이자차입으로 출자하기로 하고 지분은 ‘OO 주식회사’ 주식의 40%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② 을은 ‘OO 주식회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이 기술을 ‘OO 주식회사’가 모든 권리를 소유하도록 하며, 이 투자에 대해 위 회사 주식의 20%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을이 ‘OO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할 기술 및 특허는 다음과 같다.

가. 특허번호 333-333

나. 실용신안번호

③ 병은 ‘OO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술 개발에 의한 출시상품과 자본을 이용한 영업을 성실히 하며, 회사가 존속하는 한 영업력을 발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력에 대해 위 회사 주식의 10%에 상응한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소유비율 지분(持分)=지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소유비율’이다. 공동사업체의 소유비율을 지분이라고 한다. 동업자가 모두 현금으로 출자를 하고, 같은 수준의 노무를 제공한다면 각자 낸 현금의 비율대로 지분을 정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각 동업자가 출자한 재산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노무’로 출자를 하고, 한 사람은 ‘특허권’으로 출자를 하고, 한 사람은 ‘현금’으로 출자를 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노무와 특허권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런 경우 회계사를 통해 구체적인 가치 평가를 해서 정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다(주로 M&A에서 행해진다). 그런데 대개 스타트업이나 창업초기에는 이런 절차를 거치기가 어렵다. 결국 동업자 상호간에 투자한 것의 가치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협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적다.

기존 사업에 새로이 동업자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제2조 (갑의 출자) 갑은 위 영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원을 2017. 2. 20.까지 제공하여 출자의무를 완료한다.

제3조 (을의 출자) ①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기재와 같은 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과 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다.

② 을이 영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 및 영업권은 별지기재와 같이 원으로 평가하였다.

◇출자 시기=사업을 시작할 때 바로 필요한 출자가 있는 반면, 추후 시간을 들여서 출자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를 해야하는 날짜를 계약서에 못박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출자가 계속 지연될 경우 해당 출자자의 동업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출자의무를 모두 완료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하며, 일방이 2017. 3. 5.까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출자에 관한 사항을 잘 정하는 것은 동업의 첫 걸음이다. 이 부분을 잘 정해 놓아야, 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