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연장근로 해당…‘중첩’ 지급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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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휴일근로, 연장근로 해당…‘중첩’ 지급엔 이견 근기법 개정안…휴일근로 수당 할증률, 김성태 50% vs 홍영표 100%

기사입력2017-03-04 14:41

박홍기 기자 (phk4876@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에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인정(제52조 제1항)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휴일은 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1주’에서 제외돼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근기법 개정안을 보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유예기간과 수당 중첩 지급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최대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휴일근로 16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장시간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아,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주 40시간 초과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달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례는 제각각이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해 지급을 청구하는 동일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근거로 인정여부가 엇갈렸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판례=전남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고, 광주지방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2016.7.14.선고, 2013가합54583).

광주지법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라는 시간의 길이에 의한 가산사유와 야간이라는 시간의 위치에 의한 가산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함으로써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함께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휴일의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물론이고 휴일근로시간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휴일근로시간 중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대우조선해양 근로자들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2016.06.23.선고, 2012가합88902). 중앙지법은 근기법 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1주는 근로의무일만을 의미하고 휴일은 제외된다는 이유를 들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앙지법은 1주에서 휴일이 제외되는 근거로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은 법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고,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하여 따로 보호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점에 비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의미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해야 하고 휴일은 제외된다”는 것이 중앙지법의 설명이다.

김성태 의원안<자료=국회/그래픽=박홍기 기자> ©중기이코노미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기, ‘2024년’ vs ‘즉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하급심의 엇갈린 판례 그리고 계속되는 노사간의 다툼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20대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한정애 의원의 근기법 개정안을 보면, ‘1주’를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로 명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예기간이 필요한지,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해 지급해야 하는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김성태 의원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근거로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의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1주 68시간에서 중간단계 1주 60시간을 거쳐, 1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 시점은 2024년 1월1일부터다.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가산수당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산수당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현행 행정해석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같은 할증률은 하급심의 다수 판례보다도 낮아지는 것은 물론 장시간근로 억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하급심의 주류 판결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수당(100분의 50)과 연장근로수당(100분의 50)을 중첩해 지급하라는 입장인 반면 개정안은 중첩지급을 제한해 100분의 50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홍영표·한정애 의원안의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공포 후 즉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하도록 규정했다.

가산수당과 관련 홍영표 의원안은 김성태 의원안과 달리 휴일에 행해지는 연장근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가산수당이 장시간근로의 억제수단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해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