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정보가치 보고 영업비밀 보호조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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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기업규모·정보가치 보고 영업비밀 보호조치 판단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또 그 보안수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기사입력2018-01-03 11:09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춰야 하는 영업비밀. 그러나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이 정보가 A회사에서는 중요한 영업비밀이지만, B회사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다.

회사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영업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수준도 달라진다. 모든 회사에 삼성전자와 같은 보안수준을 갖추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회사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또 회사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영업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수준도 달라진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영업비밀 보호 조치를 판단할 때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해야 할 영업상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강의도 하고 칼럼도 써 이 점을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별로 신경을 안쓴다.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강의를 듣고도 본인의 사업장에 적용시킬 생각은 거의 안한다.

회사의 이런 정보가 유출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회사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 담긴 엑셀 파일에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것조차 귀찮아 한다. 그러면서 회사의 정보가 외부로 나가면, 유출한 사원 탓만 한다. 이런 상황은 자초한 것이다.

회사의 중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분류를 하고, 그 정보만이라도 따로 관리하기를 바란다. 영업비밀은 일단 유출되면 끝이다. 주워 담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정보는 관리되지 않으면 비밀이 아니다. 법률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도 기본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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