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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공급원가 오르면 유통업체에 납품價 조정 요청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개정…표준계약서 사용시 인센티브

기사입력2018-01-08 16:11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원재료 가격이나 최저임금 등의 인상으로 공급원가가 오른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종이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기간중 최저임금 인상·원재료 가격상승 등으로 상품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는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납품업체는 납품가격 조정 대상이 되는 상품의 공급원가 변동·공급조건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조정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신청후 30일이내 양 당사자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뤄진다.

이와함께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을 부여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는 5점단위로 등급화돼, 10점이 부여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대형유통업체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개정된 표준계약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했다.

공정위는 체인스토어협회(대형마트), 백화점협회, TV홈쇼핑협회, 온라인쇼핑협회, 편의점산업협회, 면세점협회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함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방향을 설명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 다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둔 식품산업협회와 패션협회 등의 단체와도 협력해, 개정 표준계약서를 납품업체에 개별적으로 통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