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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보유세 ↑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 확정
- 기사입력2018-07-03 17:15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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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이 확정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강화하는 안으로, 지난달 제시된 4가지 안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지난달 발표한 개편안 4개중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인상하는 안을 채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세율은 주택분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을 6~12억원, 12~50억원, 50~94억원, 94억원초과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0.05~0.5%p 올릴 것을 권고했다.
토지분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15억원 이하, 15~45억원 이하, 45억원초과 등 구간에 따라 0.25~1%p 올리고, 별도합산토지는 모든 과표구간에 일률적으로 0.2%p 인상하도록 했다.
1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논란을 의식한 흔적이 보인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인상한 것이다.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6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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