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소지인 권리가 ‘보증도’로 침해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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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선하증권 소지인 권리가 ‘보증도’로 침해됐다면 운송인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있다

기사입력2018-09-28 09:30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A는 B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했다. B가 원래 수입화물(반도체 부품 등)의 정당한 인도청구권자이지만, A가 B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합의했으며 마침 수입화물이 도착해 선하증권의 양수까지 A와 B는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운송인 C는 허위의 보증도(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제시한 D에게 물건을 인도해 그 결과 B의 인도청구권이 침해됐다. 그 결과, A는 운송인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침해된 선하증권을 B로부터 인수한 것이다.

인도청구권이 침해된 선하증권을 B로부터 양수한 A는 자신의 손해부담 여부 및 B와 C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 등을 문의했다. ▲A는 C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D의 책임은 무엇인지다.

◇문제점=보증도는, 수입화물이 이미 수입지에 도착했지만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선적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은행이 수입업자와 공동연서의 형식으로 발급하는 보증서다.

수입업자는 보증서를 운송회사에 제시하고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는 화주 및 보증은행의 부담이다. 그래서 관련 당사자들 모두 세심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규정=이를 직접 규율하는 상법규정은 없다.

◇판례=A는 B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이기에, 우선 B가 C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증도는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수입업자는 보증서를 운송회사에 제시하고 인수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는 화주 및 보증은행의 부담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와 관련 우리 대법원은 “보증도의 관습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운송인 등의 책임면제를 목적으로 함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운송인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해, 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91다30026 선고 등).

보증도의 관습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운송인 등의 책임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증도로 인해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도로 인해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을 때, 운송인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진다.

그래서 운송인 등이 보증도 관습으로 인해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되거나 또는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A는, B가 C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하증권의 양수와 더불어 양수해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보증도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물론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선하증권에 화체되기에, 선하증권의 양도에 의하여 현재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운송물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한 소지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B의 C에 대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A가 양수 및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대법원 판례 91다30026 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