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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중소상인 참여해야”
“중소상인과는 협상 없이 통보…‘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
- 기사입력2018-10-17 16:05
박준정 기자 (arete@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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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중소상인, 노동자 단체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 참여 없는 적격비용 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카드사를 비호하는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경제민주화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중소상인들은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 참여 없이 카드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적격비용 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카드사를 비호하는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대기업 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최저 0.7%인데, 중소상인 가맹점은 2.3%로 불평등이 심각한데도 금융위가 진행해온 원가산정 테이블에는 카드사의 대변단체인 여신협회만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카드사를 비호하는 것이고 밀실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카드 결제비중이 90%에 육박해, 중소마트에서는 임대료를 웃돌고 있는데도 금융위는 대기업과 카드사를 감싸기만 한다”며, “카드수수료 원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격비용 산정에 중소상인 가맹점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중소상인에게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금융위는 금융적폐를 자임하는 것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고 했다.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의 소비자가 동일한데 지금까지 금융위는 합리적 근거 없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중소상인과 3배의 카드수수료 차별을 두고 있다”며 “대기업과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중소상인에게는 통보하는 식인데, 이는 공정개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인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