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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우리기업 연관 특허소송 전년 대비 56%↑
지난해 284건…우리기업 피소 증가는 NPE 공세가 원인
- 기사입력2019-04-03 16:2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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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지난해 미국 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총 284건으로 전년 182건 대비 약 56% 증가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3일 공개한 ‘2018년 IP TREND 연차 보고서’를 보면,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기업 연관 특허소송은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제소건수가 2016년 6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피소건수를 추월했다.
우리기업의 피소 증가는 NPE(Non Practicing Entity:제품 생산 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에 의한 것이다. 특히 호주 보안기술솔루션 업체의 자회사인 Uniloc이 2016년 이후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80여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피소가 증가한 주된 원인이다.
기술 분야별로는 최근 5년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기업 소송의 74%가 집중됐다. 화학·바이오 분야는 매년 2건 내외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4건으로 증가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역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허청은 특허공제, 지식재산 기반 금융지원 제도 등을 통한 효과적인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확보하고, 지재권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P TREND 연차 보고서는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지식재산 관련 주요 이슈, 전문가 컬럼 등을 담아 매년 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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