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까움’으로 먹고 사는데…특단의 대처 要

프린트

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사회적 가까움’으로 먹고 사는데…특단의 대처 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현장 기자회견

기사입력2020-03-12 12:2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관행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관행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사)한국전시주최자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인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비정규직 등 을(乙)들에게도 이번 재난은 마치 전시상황을 방불케 한다. 어려운 사업장이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며 특단의 대처를 정부에 주문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2770개사의 중소기업이 속한 전시업계는 잇따른 행사취소로 유래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업계추산, 현재까지 약 3000억원의 직접손실이 발생했다. 또 상반기에만 1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시업계에서는 ▲전시산업 코로나19 위기업종 지정 ▲전시사업자 긴급금융지원 ▲주요전시장 취소에 따른 임대료 반환 및 매몰비용 지원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전시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임대료 및 가맹비 감면 등으로 한숨을 돌린 상황이지만, 극심한 매출부진을 겪고 있다. 점주들은 이번 정부대책과 추경안 민생지원 대부분이 융자사업에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일시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막힌 상인들에게 물꼬를 터주는 역할임은 이해하나, 한정된 규모만으로 전국적인 피해를 치유하기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간접지원과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병행해야 하며 ▲자영업·중소기업 세금감면 기준(연 매출 6,000만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에 속한 일자리 보호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 사업의 가입기준 완화 및 신속집행 추진 ▲확진자 방문 상점에 대한 ‘클린존’ 인증 부여 및 홍보 지원 ▲공공부문지출 제로페이 결제 확대로 카드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 영업시간 자율제 시행 권장 등을 건의했다.

중소유통상인들 역시 직접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적립할인율 확대(10%)에 따른 추가발행 비용 지자체 국고 지원 ▲이번 추경에 반영된 확진자 경유 점포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 등 홍보와 위생·방역지원은 이미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추경 372억원 편성)을 해당 점포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밖에 방과 후 학교, 평생학습 교육시설, 학원 등의 프리랜서 강사들과 작은 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등 교육기관들의 고충도 전했다. 수업이나 강의가 코로나19 확대 우려로 취소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다 참여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에 수입을 보장받을 수도 없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잠시 멈춤’을 권장한 만큼, ‘사회적 가까움(소통)’으로 먹고 사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만으론 부족하니,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미 포항지진 등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는 직접적인 소득보전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