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 99% 독점하면 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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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배달앱 시장 99% 독점하면 소비자 피해 우려 공정위,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우려 귀 기울여야

기사입력2020-04-30 1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기도가 지난 2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배달앱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피해발생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에 대해, 정치권에 이어 소비자단체와 지자체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우려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기업 간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 심사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시장점유율 2·3위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 간의 기업결합과 관련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3월 전국 6개 광역시의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기업결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86.4%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가 2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가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피해발생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2018년 기준으로 배달의민족은 배달앱 시장에서 55.7%의 점유율을 보였다. 요기요(33.5%)와 배달통(10.4%)이 배달의민족과 결합할 경우, 전체 배달앱 시장의 99.6%를 한 회사가 점유하게 된다.

두 회사의 합병 결정 이후, 지난해 12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정위에 엄중한 심사를 요구한데 이어 1월에는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가, 4월에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우려를 표했다. 23일에는 경기도가 엄중한 심사를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월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개편 당시 명시적으로 두 회사의 결합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배달앱 외에 유사 유형의 서비스를 결합해 배달시장 전체로 파악한다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배달앱이라는 유형을 특정할 수 있는 시장을 오직 한 회사가 99% 점유하는 것이 어떤 파급효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비자 권익 침해 가능성은 물론 배달앱과 거래하는 소상공인들에 미칠 영향도 빼놓을 수 없는 판단의 근거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직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인 시장분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두 회사의 결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제기된 우려에 대해 빠지지 않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