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나 다를까…김영란法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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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아니나 다를까…김영란法 결국 무산 ‘관피아’ 척결 기대했던 ‘부정청탁금지법’, 정무위 통과 못해

기사입력2014-05-28 13:5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라 할 ‘관피아’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영란법안을 심의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던 정치권의 호언장담은 역시나 공수표로 돌아갔다. 더욱이 하반기 국회에서는 정무위를 새로 짜야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처리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관피아’ 척결의 대안으로 기대했던 ‘부정청탁금지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사진=뉴시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발의자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으로 불려왔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현행 형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관피아와 전관예우 같은 ‘적폐’를 예방할 대안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받아 왔다.

일각에서는 지역구나 업계의 민원을 들어줄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애초부터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척결의 여론이 강해지자 등 떠밀리듯 법안처리를 장담한 후 ‘일부 쟁점’을 좁히지 못했다는 ‘정치적’ 이유로 처리를 미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공공기관에서 (KBS, EBS뿐 아니라) 민영 언론사 기자,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까지 늘려, ‘전선’을 확대해 ‘부작용’의 소지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한편 ‘연좌제’ 논란을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