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결합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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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공정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결합 불허해야” 시민단체들 “점유율 90% 넘는 독점기업 인정해달라 생떼”

기사입력2020-11-23 17:4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시민단체들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3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딜리버리히어로와 용감한형제들이 본인들의 수익과 가치만을 극대화시키는 기업결합,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진정한 상생과 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기업결합 불허를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 중인 딜리버리히어로는 2019년 12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5조원에 인수했다. 최근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2위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딜리버리히어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DH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100%에 가까운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갖은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온 배달앱 사업자들이 현재의 독과점과 불공정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상생방안을 내놓기는 커녕 소비자와 배달노동자, 중소상인들을 볼모로 점유율 90%가 넘는 독점기업을 인정해달라며 생떼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며, “딜리버리히어로가 제출한 원안은 말할 것도 없고, 공정위가 밝힌 조건부승인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업결합 신청서 제출 당시 배달앱 2사의 시장점유율은 99%에 달했으며, 최근 ‘고의적인 점유율 축소’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2%가 넘는 독과점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독과점으로 인한 가맹점과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공정위에 대해서도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조건부승인이라는 일방적인 결정을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점유율 90%가 넘는 공룡 독과점 기업이 아니라 이해당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진정성 있는 상생협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업가치와 사회혁신을 조화시키는 진정한 혁신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