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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식별력이 있는 ‘색채’도 위치상표로 보호한다 상표 심사기준 개정…비전형상표 심사 정확성 향상

기사입력2021-01-04 18:2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특허청>

상표 심사기준 개정으로 입체·소리·색채 상표 등 비전형상표의 심사 정확성이 향상되고 출원인의 편의도 개선됐다.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기업의 상표로 출원해 등록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 심사기준을 개정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게 해주는 상품 전체의 이미지와 종합적인 외관을 의미한다.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촉감, 도형 설계 등이 포함된다.

개정 상표 심사기준에 따르면, 출원인이 출원서에 건물 내·외관을 실선(보호받고자 하는 부분)과 점선(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실제 상표사용에 따라 변경 가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체상표와 위치상표의 최소 도면 제출건수의 제한을 완화해, 기존 최대 5매에서 개정 후 1개 도면만으로도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면 출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위치상표 범위의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한 형상·도형’에서 ‘특정위치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한 색채’까지 확대해,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된 결과 제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획득했다면 색채도 위치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와함께 비전형상표의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보강해 특허로 보호돼야 하는 기능적인 입체적 형상 등의 상표로 등록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 따라 비전형상표 심사기준이 선진국과 조화를 이루는 한편, 출원인의 편의성도 함께 증진시켜 상품 경쟁력의 주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