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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탈세, 사후검증 통해 추징
지난해 불성실납세자 498명 적발…이달말 증여세 신고·납부
- 기사입력2014-06-11 00:00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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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총수의 친족인 A씨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B사의 사주다. 지난해 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아 증여이익 수십억원을 챙겼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를 적발하고 증여세 신고누락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제조업을 하는 C씨는 직원명의로 차명관리중인 보유주식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누락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C씨는 직원명의로 차명주식 50%를 관리하면서 C씨 명의로 된 지분 50%에 대해서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를 확인하고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재벌그룹 총수 친족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누락 사례
<자료=국세청>국세청은 이처럼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무신고자 등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납세자 498명을 적발하고 76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2800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이처럼 사후검증을 통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은 전체 매출액 가운데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한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 보유한 경우다. 물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중소·중견기업 증여의제이익 계산 사례
<자료=국세청> ©중기이코노미특히 올해 신고분부터 중소기업간 거래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변경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지난해 30%에서 50%로, 주식보유비율은 3%에서 10%로 각각 조정됐다. 국세청은 이로써 일감몰아주기 전체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7524명이 줄어들었고, 중소기업 대상자는 850명으로 지난해 7838명보다 6988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정상거래비율이 30%에서 15%로 낮아져 과세가 강화됐다.
또 수혜법인등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된다.
일반법인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사례
<자료=국세청> ©중기이코노미이와함께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와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 동안,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총 세액의 50%까지 최장 5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대해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 10.95%다.
증여세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속해 납부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에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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