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작은 현장, 산재사망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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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중대재해법 유예 작은 현장, 산재사망 더 많다 중대재해법 시행 대상 사망사고는 감소

기사입력2022-07-19 15:5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대재해법 시행이 유예된 작은 현장에서 산재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는 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320명으로 5.9% 줄어들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현재 중대재해법 시행이 유예중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의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120명)보다 66.7% 많은 수준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이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사망사고의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이 24.4%(10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위험방지 미조치 15.8%(70건),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12.0%(53건)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제조·기타업종 모두 소규모 현장 사고 비중 높아=업종별로 나눠 봐도,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사금액별로 구분하는 건설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사망자 155명 중 1~20억원 미만이 28.0%(4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1억원 미만 26.5%(41명), 20~50억원 미만 12.3%(19명) 등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서 전체의 66.8%를 차지했다.

건설과 제조, 기타업종 모두 소규모 현장에서 산재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50억원 이상 현장의 경우, 800억원 이상 13.5%(21명), 50~120억원 미만 11.6%(18명), 120~800억원 미만 7.7%(12명) 순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0~50억원 미만은 26.7%(4명) 증가했고 이외 다른 모든 규모에서는 같거나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올해 상반기 동안 99명이 사망해 지난해보다 11.2%(10명0이 증가했는데, 5~49인 규모 사업장에서 제조업 전체 사망자의 37.4%(37명)가 발생했다. 이는 1000인 이상(19.2%, 19명) 대규모 사업장보다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이어서 5인 미만 13.1%(13명), 50~99인 11.1%(11명), 300~999인 10.1%(10명) 순이었다.

기타업종(66명) 역시 5~49인 40.9%(27명), 5인 미만 28.8%(19명) 등 50인 미만 중·소규모 기업에서 69.7%를 차지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적용대상 업종 사망자 감소=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대상인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감소한 점에 주목해 법 시행에 효과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1월 27일 이후 상반기 동안 법 적용대상인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을 살펴보면, 사망사고는 8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0.2% 감소했고 사망자수는 96명으로 13.5% 줄어들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는 다행히도 작년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며, 특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노사 모두가 안전 중심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사망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고, 특히 7월 현재까지 2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총 10곳에 달하며, 무려 104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는 한 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획기적인 사망사고 감축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들이 상반기에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노사가 한마음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원하청 협력프로그램 확대, 무료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