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진상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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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기재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진상 규명해야 또다시 불거진 기재부의 재계 소원수리 입법

기사입력2022-08-29 18:2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단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시행령을 통한 중대재해법 개악시도를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우원식 의원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방향’이라는 문서를 보내 기재부 소관도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관여하려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단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시행령을 통한 중대재해법 개악시도를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환노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관 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는 검찰개혁법 무력화에 이은 제2의 시행령 쿠테타”라며 “기재부가 관련 연구용역자료 및 노동부에 전달한 시행령 개정방안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사안이 대통령실의 지시인지 재계의 소원수리 입법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안발전소 김용균노동자, CJ E&M 이한빛PD, 구의역 김군과 같은 수많은 산재피해노동자의 희생 속에서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하자’는 대한민국 수많은 노동자들의 외침이 모여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그럼에도 기재부는 소관부처인 노동부도 패싱한 채 비공개 연구용역과 소위 ‘시행령 개정방안’이라는 괴문서를 노동부에 전달해 시행령을 바꾸려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재부의 방안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거나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한 것으로 봐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업들이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른바 ‘재계의 소원수리’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재부는 수많은 산재피해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과, 이번 사안이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의원단과 양대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려 했던 산재 피해자들, 노동자들, 국민들의 뜻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