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앞세운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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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기재부 앞세운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 규탄 시민단체 “기재부가 재계 민원 통로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기사입력2022-08-26 16:1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자, 시민단체들이 “기재부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앞서 한겨레는 25일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해 시행령 개정 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또,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가 나선 것이 월권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같은 날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대재해법은 범부처 정책조정 사안”이며, “연구용역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시행령 개정 관련 제안을 공유해 정책결정에 참고토록 한 것으로 월권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기재부가 재계 민원 통로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광주 학동과 화정동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공단 인증을 받았지만 6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드러났고, 반복된 붕괴참사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또,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에 넘긴 연구보고서에는 그동안 경영계가 주장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완전히 면제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재정 취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산업·시민재해에 과실 책임이 있는 기업 경영책임자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더러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다름없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을 인증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문제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광주 학동과 화정동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공단 인증을 받았지만 6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드러났고, 반복된 붕괴참사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윤석열 정부는 경영계를 대변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훼손하고 무력화하려는가”라고 반문하며, “기획재정부는 월권에 불과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내팽겨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목숨을 담보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에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흔들림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