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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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공정위, 기존 기술유용감시팀을 정규직제화하고 전담인력 보강

기사입력2022-12-20 13:4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보강한다.

공정위는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유용감시팀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5건의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해 과징금 총 76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10개, 개인 25명을 고발했다. 특히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은 38억7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신설되는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전문성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된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AI·바이오·기계·자동차·화학·전기전자·SW 분야 교수, 변리사 등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미래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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