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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공사손해보험 의무 대상’ 확대 추진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권익위, 국토부 등에 정책제안
- 기사입력2024-10-14 10:3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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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 등에 정책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중 대형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대형공사의 경우, 공사상의 사고 피해와 손해를 보장하는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200억원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 등이다.그러나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로 인해,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예방·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실제로 한 초등학교 체육관 공사 도중 화재가 발생해 1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공사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설업체가 폐업한 사례가 있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화재 등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폭넓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정책제안 했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제안에 대해,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안전한 건설현장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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