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비자에 피해 ‘블랙리셀러’ 법적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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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기업·소비자에 피해 ‘블랙리셀러’ 법적 대응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중단 요청을

기사입력2025-02-20 00:00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ㅣ다른기사보기

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최근 온라인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판매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블랙리셀러(Black Reseller)’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블랙리셀러란, 제조사나 공식 유통업체의 허가 없이 제품을 구매한 후 다시 판매하는 판매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공식 판매자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사용하거나 제품의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와 브랜드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 유통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해 제조사나 공식 유통업체에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블랙리셀러의 문제점과 사례=블랙리셀러 문제는 단순히 허가되지 않은 판매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비자 신뢰 저하, 제품의 품질 문제, 브랜드 가치 훼손 등 다양한 법적·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공식 판매자로 오인되는 광고 사용

블랙리셀러가 “본사 직영 공식 판매” 또는 “정품 100% 보장”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공식 판매처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건강기능식품회사 A는 자사의 제품을 공식 온라인몰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 판매자가 “공식 판매처”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소비자들은 공식 판매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제품 보관상태가 좋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 배송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공식 판매처에서도 클레임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품질 관리 및 유통 과정의 문제

리셀된 제품은 공식 판매자가 직접 유통하는 제품과 달리, 유통 과정에서 품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관 및 운송 과정에서 온도·습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품이 변질되거나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 2

화장품 브랜드 B는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블랙리셀러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배송된 후 일부 소비자들이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며 브랜드 고객센터에 항의했고, 조사 결과 블랙리셀러가 보관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제품이 변질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브랜드 측은 해당 리셀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이처럼 블랙리셀러의 제품 판매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블랙리셀러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블랙리셀러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 “본사 직영 공식 판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 “제조, 운송과정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식 판매처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관련 법 조항

소비자기본법 제17조(소비자의 권리 보호)

②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판매중단 요청=일부 온라인 플랫폼은 자신들이 단순한 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셀러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할 경우, 플랫폼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브랜드 업체들은 블랙리셀러가 판매하는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를 플랫폼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랫폼에 요청해 판매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블랙리셀러 문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만약 블랙리셀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브랜드 업체는 적극적으로 판매중단 요청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 신고해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역시 블랙리셀러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부당한 판매 행위를 즉시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기업과 플랫폼이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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