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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부과에, 기술규제 증가로 수출환경 악화
1분기 WTO 기술규제 통보 1334건…전년동기 대비 12% 늘어
- 기사입력2025-04-14 14:2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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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규제(TBT)는 총 133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0% 증가해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EU, 중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 3대 시장에서 기술규제가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20% 이상 급증했는데, 수출기업의 경영환경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은 자동차와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 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29.4% 증가한 132건으로 기술규제 통보 1위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 의무화 ▲중앙 에어컨 및 히트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됐다.
중국 역시 생활용품과 전기전자 제품 분야에서 화재장비, 전기조명 등의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하며 기술규제가 23.4% 늘었다.
유럽연합(EU)은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승용·대형차 형식승인 시험절차 개정 등으로 인해 규제 통보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 3월 11일 전기자동차 충전장비에 관한 기술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6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은 전기차 충전장비의 안전, 통신, 라벨링 요건과 적합성 인증·시험 절차를 담고 있으며, 업계 의견수렴 마감일은 오는 4월 25일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한 외교적·기술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 1분기에는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내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제에서 스마트폰 간 무선 충전기능 제외 ▲인도의 폴리프로필렌(PP) 규제 인증 시행 유예 등 총 12건의 기술규제 관련 애로를 해소한 성과를 냈다고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어,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TBT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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