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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관세조사 유예…호우피해 기업 지원
관세 납부 및 수출 물품 적재 기간 1년 연장 등
- 기사입력2025-07-18 12:10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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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위해 관세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하는 등 관세행정 종합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지원 내용은 ▲수입 물품의 관세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세정 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이다.먼저 세정 지원 부문을 살펴보면,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 및 변질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한다. 단, 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한다.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 세액 분할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연말까지 관세조사도 유예해 준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나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또한, 연말까지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기업에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의 경우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은 상대 당국에 검증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기한도 연장 조치한다.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제조 시설 등의 피해로 수출 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항공기나 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해 준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수출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적재해야 하지만,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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