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피해 증거수집, 전문업체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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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中 짝퉁피해 증거수집, 전문업체 맡겨야 法院인가 기관이 확보한 자료만 증거력 있어

기사입력2014-11-27 14:37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국 상표국에 영문상표 ‘M’을 등록한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A사. 2013년 상표와 동일한 영문을 도메인으로 등록한 중국 사이트 ‘M.cn’을 발견했다. 같은 이름과 화장품 판매라는 공통점으로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이 사이트를 A사의 공식 사이트로 오해하고 있었다. A사는 이 업체에 침해행위를 중지와 도메인이름의 명의변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A사는 결국 2013년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이하 분쟁해결센터)에 신고하고 M.cn을 A사의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분쟁해결센터는 A사의 요청을 허용했고 A사는 M.cn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았다.

중국의 모조품 판매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 중 모조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약 76%에 이른다. 이용자의 85%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모조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한국무역협회와 특허청이 2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온라인 마케팅 및 지재권 대응 설명회’에서 중국 리팡(LIFANG & PARTNERS) 로펌의 한영호 중국변호사는 “중국에서 한국제품이 인기가 높은 만큼 온라인 사이트의 한국제품 모조품 판매도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점포를 개설해 가짜 상표를 붙여 판매하거나 ▲한국 상표를 도메인이름에 활용해 한국사이트인 것처럼 눈속임을 한 후 상품을 판매하는 2가지가 대표적인 판매수법으로 소개됐다.

한국무역협회와 특허청은 25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온라인 마케팅 및 지재권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중국 내 온라인 모조품 판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그가 제시한 것은 통지 발송과 행정단속 요청이다.

그는 먼저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을 통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권리를 침해한 기업이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에게 피해사실을 통지해 침해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소개했다. 이 방법은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도 있다.피해사실을 통지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상품을 바로 삭제하고 관련내용의 링크를 차단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침해기업이 상품을 다시 올리는 등의 침해행위를 지속한다면 제공자는 침해기업에게 ▲경고 ▲신용등급 인하 ▲상품정보 게재에 대한 제한 ▲ID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침해가 계속된다면 피해기업은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판결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도 침해기업과 마찬가지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의무를 질 있다.

중국 공상행정관리국(이하 행정국)에 단속을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지심특허변리사사무소 유성원 변호사는 “행정국을 통한 행정단속은 자료확보 비용이 들지만,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점에서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피해기업이 증거자료를 행정국에 제출해 단속을 신청하면 행정국 직원들은 침해기업의 현장을 급습해 행정처벌을 내린다. ▲권리침해행위 정지 명령 ▲모조품 몰수 및 폐기 ▲모조품 및 가짜 라벨 제조설비 몰수 및 폐기 ▲벌금부과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중국 공상행정국 침해단속 과정

<자료=온라인 마케팅 및 지재권 대응설명회 자료집> ©중기이코노미

여기서 증거자료를 확보할 때 중국의 단속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은 꼭 알아둬야 한다. 중국 민사소송법상 증거수집 관련조항에 따르면 중국 법원이 인정한 현장사실 공증 인가를 받은 기관이 수집한 자료만 증거력을 갖게되기 때문이다.

한편 한영호 변호사는 도메인이름 선점으로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분쟁해결센터에 즉각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적용대상이 되는 도메인이름은 ‘XXX.cn’, ‘XXX.中國’, ‘XXX.公司’, ‘XXX.網絡’이다. 신청인이 분쟁해결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60일 내에 결과를 볼 수 있으나 도메인 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센터에 신고할 수 없다.

분쟁해결센터는 해당 도메인이름을 취소하고 신고인에게 명의를 이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결정문이 공표되면 도메인이름 등록서비스기구는 이를 10일내에 집행해야 한다. 단, 도메인이름 분쟁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는 분쟁해결센터가 아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도메인선점 침해 적용법률 및 신고기간

선점당한 도메인이름이 중국 도메인이 아닌 일반 최상위 도메인(XXX.com, XXX.net, XXX.org)일 경우에는분쟁해결센터가 아닌 분쟁해결기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서 제정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이 적용된다.

분쟁해결기구는 중국, 홍콩, 한국에 소재한 아시아도메인이름 분쟁조정센터(ADNDRC), 미국에 소재한 공공자원센터(CPR) 또는 전미중재원(NAF), 스위스 소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네 곳이 있는데, 이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중국 도메인은 신고 기간이 등록 후 2년 내로 제한돼 있지만 일반 최상위 도메인은 신고기간에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