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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있어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
금융당국,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마련
- 기사입력2014-02-05 16:29
박영미 기자 (young0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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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부터 경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신질환 중 일시적 불안, 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 확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정신질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질병코드 F04∼F99)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질병분류상 정신 및 행동장애
<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신질환의 진단기준, 보장질환 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설정돼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상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험금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보상 질환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비자가 관심있는 보상 한도액이나 보상 제한 등을 표준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전면에 안내토록 개선한다.
또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공시위원회 구성 방식도 바뀐다. 현행 상품 공시위원회는 보험회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보험업법시행령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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