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아닌, 中企 한중FTA 활용 돕는 곳”

프린트

세계시장 ㅣ FTA “피해구제 아닌, 中企 한중FTA 활용 돕는 곳” 한국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 이창선 실장

기사입력2015-03-21 00:00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올해 안으로 발효될 예정인 한중FTA를 대비해 한국무역협회 3층에 차이나 데스크가 설치됐다. 한중FTA 관련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언제든 방문할 수 있다. 사진은 한국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 앞에 선 이창선 실장. ©중기이코노미

한국무역협회 3층에는 한중FTA 활용 지원센터인 ‘차이나 데스크’가 있다.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한중FTA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담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한중FTA 전담 지원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11일 문을 열었다.

차이나 데스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창선 실장은 “중국 수출이나 한중FTA 관련 상담업무는 그동안 무역협회 FTA현장지원실에서 일부 해왔다. 이곳에서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대부분의 국가와 관련된 지원업무를 했는데, 중국시장 문의가 가장 많았다. 이에 한중FTA만 특화해 지원하는 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하게 됐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공장이 현재 3만개에 달할 정도로 추산되는 등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2 내수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발효될 한중FTA의 관세양허율이 높진 않지만,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양허율 수준 높진 않지만 관심 갖고 준비해야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다. 하지만 지난 2월 한중 FTA 가서명이 완료되면서 관세양허율(관세 철폐 비율)표가 공개되고 발효만 앞두고 있는 지금, 국내 중소기업들의 관심은 크지 않다는 게 이 실장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한중FTA에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양허율이 높지 않기도 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주로 중간재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웰빙 제품 또는 하이엔드 제품 등 고품질 소비재들은 관세혜택을 받는 부분이 많아 관심이 높습니다.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아예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품목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나면 관세율이 점차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활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나 데스크는 중국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들의 준비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 중에서는 수출하려는 품목의 HS코드를 확인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출이 처음인 기업이라면 얼마만큼의 FTA 관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관세양허율표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워 한다. 이에따라 차이나 데스크 관세사들은 기업의 제품 HS코드를 확인하고, 품목의 관세양허율을 통해 어느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지 분석해 준다.

“중소기업들에게 FTA 활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르는 부분을 상담해 주는 곳이 바로 차이나 데스크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기 전에 HS코드 등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 본다면 더 수월하겠지만, 한중 FTA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FTA를 활용할지 말지, 활용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등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관세·원산지 관련 질문, 비관세 장벽 고민도 많아

차이나 데스크에서는 관세사, 중국 인증 전문가,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고 있다. 차이나 데스크 사무실 모습. ©중기이코노미

이 실장에 따르면 차이나 데스크를 찾는 기업의 60%~70%는 관세와 원산지 증명에 대한 질문이다. 나머지는 인증 또는 환경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의다. 관세에 대한 고민은 차이나 데스크에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연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는 질문이 관세와 원산지 증명에 대한 것인데, 원산지 증명 절차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20% 정도는 인증·상표권, 환경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상담 요청입니다. 환경제품으로 인증 받기 위한 절차 등과 같은 문의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차이나 데스크 자체에서 바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나 데스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와 관련한 전문기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차이나 데스크 관세사들이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하나하나 설명해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또 최근 중국정부가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에서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환경규제 관련 문제는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 관련 전문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국내 연구소들과 MOU를 체결해 이런 문제를 겪는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차이나 데스크 담당 업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차이나 데스크의 상반기 목표는 기업들에게 한중FTA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알리고,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FTA 발효 이후에는 지원사업과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비관세 장벽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직접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현지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판매하는 기업,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각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진출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시장조사와 인증·원산지 증명 등을 돕고, 임금과 같은 노무관리와 환경규제 등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이나 데스크는 다음주부터 11개 지역에서 한중FTA 및 차이나 데스크 활용을 주제로 한 지방설명회도 연다.

이 실장은 “차이나 데스크는 FTA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 아닌, FTA활용을 돕는 지원기관으로 이해하면 된다. 앞으로 한중FTA가 발효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특혜관세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특히 관세율 문턱이 낮아진 품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먼저 연락해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FTA를 활용하면 어느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중FTA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