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운지 ㅣ 예술을 읽다
그린벨트 풀고 문화재 주변지역도 규제 완화
훼손 우려에 “문화재 매장지역은 규제완화서 제외”
- 기사입력2015-05-07 10:33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문화재청도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를 푼다.
오는 8일부터는 재해복구, 주민편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로 문화재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 경복궁 광화문 모습. ©중기이코노미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는 재해복구나 주민 편의를 위한 문화재 주변지역 공사에 대한 허가는 문화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설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다만 문화재청이 ‘경미한 현상변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는데, 이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경미한 현상변경의 범위는 ▲재해복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를 위한 행위 ▲죽은 나무 제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문화재 보존·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행위 ▲농로 개설·정비, 생업용 지하수 개발, 농업용 용·배수로와 상·하수관, 전기·통신관로 매설·정비 등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위다.문화재청은 “그동안 현상변경 허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의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을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문화재청은 “유물, 유구 등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존지역’은 경미한 현상변경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명문화 했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