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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18세 미만, 국민연금료 부담 절반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입력2015-06-25 16:48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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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앞으로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 시간이 합해서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18세 미만 근로자도 앞으로 국민연금 사업자로 당연 가입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단,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규정은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된다.
‘실업 크레딧’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 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에서 최대 1년간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절반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정한다. 인정소득(70만원)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000원 중 4만725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구직급여자는 1만5750원을 내면 된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자, 단시간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주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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