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고려하거나 집단적 권리구제 모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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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단체소송 고려하거나 집단적 권리구제 모색한다면 공동 의사를 하나로 모으는 절차 중요…‘단체 내용증명’의 의미

기사입력2025-09-16 09:21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ㅣ다른기사보기

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집단적인 법적 분쟁은 개인 소송과는 그 양상이 다릅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지역주택조합, 입주민 단체, 학부모 모임, 소비자 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모인 상황에서는 공동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체 내용증명입니다.

◇단체 내용증명의 필요성=단체 소송은 다수의 당사자가 동일한 문제로 대응하는 만큼, 소송 전 단계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체 내용증명은 단순한 민원 제기와 달리, 발신인의 의사 표명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며, 추후 소송 단계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변호사가 작성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집단 분쟁이 예상되거나 단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단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단체 내용증명의 장점=①공동 의사 표명 : 여러 명의 요구사항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하여 발송함으로써, 단체 내부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②법적 압박 효과 : 변호사가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작성한 내용증명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향후 법적 절차의 전조임을 알리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③분쟁 비용 절감 : 개별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며, 단체 차원의 공식 입장을 한 번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④향후 소송 대비 : 소송이 불가피해질 경우, 단체 내용증명은 조합원·단체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활용 예시=①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사의 업무 지연이 계속되자, 조합원 다수가 변호사 작성의 단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결과 시행사는 조속히 사업 일정을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② 아파트 입주민 단체가 관리비 문제에 대해 단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관리주체로부터 투명한 회계 자료를 공개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체 내용증명은 분쟁을 소송으로 끌고 가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 소송은 단순히 개별적인 권리 주장이 모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단의 목소리를 하나의 법적 언어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체 내용증명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단체가 하나로 모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식 입장을 밝힐 때, 상대방은 이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단체 소송을 고려하거나 집단적인 권리 구제를 모색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단체 내용증명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전달하는 절차를 밟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