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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여파 상품권 환불↑ 약관 시정까지
공정위, 모바일 상품권 등 10개 사업자 85개 불공정 약관 점검
- 기사입력2025-09-16 15:4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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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신유형 상품권의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2024년 8조6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그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등으로 상품권 환불 요청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 상담 건수 1349건 중 998건(74.0%)이 상품권 사용 및 환급 거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 환불 및 환불수단 제한 조항 등을 시정토록 했다.대표적으로, 상품권 사업자 약관에는 ▲회원 탈퇴, 회원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마저 소멸되는 규정이 있었다.또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시스템 장애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취소가 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고,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캐쉬의 환불을 제한하거나,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환불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관련법을 근거로 이같은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외에도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또한,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재판관할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한 조항을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공정위는 이번조치가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 및 양도 제한 조항을 시정하는 동시에,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이 사업자 약관에 반영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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