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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이혼소송 시 약국 권리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부부 공동재산…추후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금액 입증해야

기사입력2025-04-14 08:28

김재윤 객원 기자 (law1@lawjnk.kr)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권리금’이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나 위치에 따르는 이점 등 유·무형적 재산 가치의 양도 혹은 이용대가로 거래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에 중점적으로 살펴볼 약국 권리금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권리금이 고액으로 책정된다. 보통 약국 권리금 책정 방법은 조제건수, 인근 병·의원의 분포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조제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동일 건물 혹은 인근에 병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금액은 천차만별로 높아진다.

평균적으로 과거 약국 권리금은 조제수익의 12~15배 정도로 책정되곤 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권리금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에는 조제수익의 20배가 넘는 수 십억원의 권리금을 가지고 다투는 사건도 굉장히 많다. 약국 업종의 특성상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약국이라면, 인수만 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약국·상가임대차 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약사가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약국 권리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라는 점이다.

먼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할 수 있다. 혼인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리금이라는 것이 유형적 그리고 무형적 가치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 이혼소송을 가게 돼 약국 권리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금액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권리금을 가지고 다툴 때 객관적으로 본인의 점포에 형성돼 있는 권리금에 대해 입증 방법을 궁금해 하는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평가사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유·무형적 가치를 평가한 뒤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