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주택·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유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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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신탁주택·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유형 소개 서울시, 청년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전자책’ 발간

기사입력2025-10-13 10:26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근 청년층을 노린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청년들의 라이프 특성을 고려한 예방 가이드북을 내놨다.

13일 서울시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인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toZ’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 등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미지=서울시>

전체 가이드북은 전세 계약 전·중·후 3단계를 18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구성해 필요한 부분을 즉시 찾아볼 수 있게 했다.

계약 전에는 ▲주택 시세 조회법 ▲전세가율 계산 ▲선순위 권리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을, 계약 시에는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특약조항 작성법 ▲공인중개사 체크포인트를,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절차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존 임차인 권리 확인 등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콘텐츠 구성은 딱딱한 설명서가 아닌 해치 캐릭터와 전세피해지원팀장 간 대화 형식으로 임대차 전 과정을 풀어냈고, 핵심 포인트는 인포그래픽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주택 종류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계약 사례를 제시했고,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청년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상황별 주의 사항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그려냈다.

동시에 ‘전세가율이 뭐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등 청년들이 잘 모르거나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태로 구성해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유형도 별도로 분석해 표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의 경우 신탁회사 소유 주택에서 위탁자가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신탁원부 확인과 신탁회사 동의서 확보 방법도 단계별로 설명했다.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나 건축법 위반 원룸 등 청년들이 저렴한 보증금에 현혹돼 피해를 당하기 쉬운 부분도 실제 피해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전자책으로 제작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한 부분만 캡처해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전자책은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고,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전자책이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좌절하지 않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 초년생들이 준비된 임차인으로 첫 계약부터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 콘텐츠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