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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영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2015-07-14 15:54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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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과태료 체납, 정기검사 위반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사라진다.
12월부터 과태료 체납, 정기검사 위반 등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해당 영치기간 동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자동차관리법(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을 위반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해당 영치 기간 동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는 의무보험료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됐을 경우에만 미납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지방세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가 검사를 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고,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의무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검사 미이행 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동시에 양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8월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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