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때 4대보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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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때 4대보험 처리는? 고용·산재 ‘휴직신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해야 부과안돼

기사입력2015-07-24 14:25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임신·출산한 근로자의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해당기간 동안 근로자는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기간 동안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될 수 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당기간에 대해 고용 및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국가에서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므로 보수(임금)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예:근로자의 월급여가 135만원을 초과해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초과분에 대한 지급분) 해당 보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이는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 시 보수총액에 포함해, 정산보험료 형태로 납부하면 된다.

별도 보수 받는다면 고용보험료는 납부, 산재는 미부과

산재보험료의 경우도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부과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료와 달리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별도의 보수(임금)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수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와함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해당기간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의 사유로 인해 별도 보수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자 한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기간 중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15일 이전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예신청하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회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제출해 납입고지 유예와 경감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가 된다. 이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복직하거나 또는 퇴직하는 때에 다시 정산하게 된다. 정산은 복직한 경우에는 복직한 때의 급여액 기준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하기 전의 급여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60%를 경감한 후 한꺼번에 납부한다. 만약 정산한 건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하던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년 3월 연말정산시 추후정산하면 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수(임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는 전액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없는 달에 납입고지 유예신청은 할 수 있으나 보수가 발생하는 달에 정산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감제도가 없는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에는 납입고지 유예신청이 실무상으로 큰 의미는 없다. 따라서 매년 3월 연말정산시 1년 동안 총 급여를 기준으로 연평균 보수총액을 산정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