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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불공정거래 분쟁신청 매년 증가
하도급, 가맹사업 관련 분쟁 전체 약 70% 차지
- 기사입력2015-08-11 17:3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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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민병두의원실>
불공정거래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병두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조정 현황은 2011년 1197건에서 2012년 1508건, 2013년 2140건으로 매년 19~26%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동안 1041건이 접수됐다.
특히 하도급 관련 분쟁은 2011년 126건에서 2014년 931건으로 약 740% 증가했다. 2015년 상반기에만 벌써 497건이 접수됐다.
2011년부터 2015년 6월말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사건은 총 7475건이며, 이 중 하도급 사건이 2687건(35%)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가맹관련 사건(2674건, 34.8%), 불공정거래 사건(1935, 25.2%), 약관 및 유통 관련 사건(388건, 5%) 순이었다.
민 의원은 “접수된 사건 중 하도급·가맹 관련 사건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소위 ‘갑을 관계’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갑을 문화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갑을 관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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