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수수료 1%법 발의 “카드사 여력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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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신용카드수수료 1%법 발의 “카드사 여력있다” 김기준 의원, 영세가맹점 1%·중소가맹점 1.5%로 수수료 인하 추진

기사입력2015-08-18 11:53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영세가맹점은 1%, 중소가맹점은 1.5%로 내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국회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법의 적용 대상과 그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상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매출액 기준과 수수료율은 각각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위임돼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김기준 의원은 하위법령에 위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과 수수료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은 확대하며 수수료율은 내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료=김기준의원실>

구체적으로 영세가맹점 적용 대상은 현행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에서 1%로 내리도록 했다. 중소가맹점 대상은 3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2%에서 1.5%로 인하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가맹점과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1%이므로, 법안이 통과되면 2.3%가 사실상 상한이 된다. 또한 현행 2.3~2.7% 수준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2.3%까지 인하되면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2%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은 2012년 2조2698억원에서 2014년 1조9098억원으로 16% 감소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조3056억원에서 2조1696억원으로 66%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최선을 다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