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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한도초과 승인한 행자부도 책임”
인천시 6500억원 초과발행 승인…안민석 의원 “명확한 기준 필요”
- 기사입력2015-08-27 14:11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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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구, 인천광역시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데에는 행정자치부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안민석 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규모를 검토한 결과 부산, 대구, 인천광역시의 발행한도 초과액이 최근 4년간 1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의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액은 3044억원, 대구시는 2513억원, 인천시는 6494억원이었다.앞서 지난 7월17일 행자부 산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3개 광역시를 재정위기 ‘주의’ 등급으로 지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초과발행을 승인해준 행자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지방재정법 11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한도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나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한도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안민석 의원은 “행자부는 지방채 발행한도가 초과했음에도 승인을 해줬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 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