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파견법 외 취업개입 중간착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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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직업안정법·파견법 외 취업개입 중간착취 금지 근로기준법 위반, 5년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2015-12-29 14:00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착취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100%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서 일자리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양자 사이에서 합법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직업소개라고 하는데 직업안정법 제2조의 2(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안정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인이 취업에 개입해 임금 등 중간착취를 해서는 안된다.<자료=비자트>

이와함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제1항 제11호에서 ‘근로자파견 대가’를 파견계약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중’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따르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직업안정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착취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받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