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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 “분실 책임 안집니다” 써붙여도 책임
고가물의 경우, 맡겨도 손님이 명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 없어
- 기사입력2016-01-12 00:00
정인호 객원 기자 (inj1223@gmail.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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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이란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다수의 일반 대중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을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
법률사무소 ‘참벗’ 정인호 변호사공중접객업은 위와 같은 시설에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중접객업은 다수의 일반 공중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공안상, 위생관리상의 목적에서 감독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공중위생법, 공연법 등의 단속법규를 만들어 규율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고객(손님)이 휴대하는 물건이 도난, 분실된 경우에 공중접객업자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에 관해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맡은 경우와 맡지 않은 경우, 고가물의 경우로 나누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맡은 경우
공중접객업자는 객(客, 손님)으로부터 임치(任置, 보관)를 받은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52조 제1항)
공중접객업자는 상인이므로 원래 손님으로부터 물건의 보관을 맡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물건이 멸실,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할 의무가 있다. 본 조항은 물건의 보관이 별도의 보수 지급과 무관하게 본래의 영업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가항력 이외에 단순한 무과실의 입증만으로는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해 공중접객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임치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님과 공중접객업자 사이에 물건의 임치계약(보관계약)과 물건의 수수행위가 있으면 되고, 별도로 공중접객업자와 손님 사이에 영업장에 관한 본래의 시설이용계약이 성립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손님이 시설을 이용할 의사로 공중접객업소에 들어가서 물건을 임치한 다음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나가 버린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손님이 시설을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접객업자의 보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공중접객업자는 상인이므로 원래 손님으로부터 물건의 보관을 맡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물건이 멸실,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할 의무가 있다.<자료=비자트>고객으로부터 물건을 맡지 않은 경우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52조 제1항)
손님이 공중접객업자에게 휴대품을 맡기지 않고 영업장 내에 가지고 들어온 경우에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이 경우에는 손님 자신이 스스로 휴대품을 보관해야 할 것이지만, 그 휴대품이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의 잘못으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됐다면 그 손해에 관해 공중접객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 책임은 손님이 스스로 휴대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맡은 경우’ 보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완화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인이라 함은 영업주가 손님과 거래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자를 말하므로 영업주와 반드시 고용계약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중접객업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한 가족이나 친지이더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공중접객업자가 손님이 휴대한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게시 또는 공고를 영업장 내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가물(高價物)의 경우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 임치하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153조)
위 조항은 화폐, 유가증권 등 고가물을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기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공중접객업자에게 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님이 고가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에게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 맡겨야 한다.
손님이 맡기기는 했으나 명시하지 않은 고가물에 대하여는 공중접객업자는 본 조항에 의한 고가물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또 상법 제152조 제1항(고객으로부터 물건을 맡지 않은 경우)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또 손님이 맡기지 않은 고가물에 대하여는 공중접객업자는 본 조항의 고가물 책임은 물론, 제152조 제2항의 보통물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손님이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않고 고가물을 맡겼으나 공중접객업자가 우연히 그것이 고가물임을 알게 된 때에는 본 조항에 의한 책임을 진다.
그런데 본 조항은 고가물을 맡기고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로서 공중접객업자의 잘못 없이 그 고가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가물임을 알지 못하고 그 물건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앞서 논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임치물의 경우에는 그 반환시부터, 그리고 휴대품인 경우에는 손님이 그 물건을 가지고 나간 때로부터,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손님이 그 시설에서 나간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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