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확정시 직접보다 ‘간접고용’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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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파견법 확정시 직접보다 ‘간접고용’ 확대 우려 상당수 위장도급 합법화 예상…간접고용 적법성과 파견법 개정안

기사입력2016-06-23 13:30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적법도급(사내하도급)은 이른바 간접고용으로서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과 직접관련성이 적은 ▲주변 및 보조업무(운반이나 포장 등)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서 물량도급(생산물량 비례도급 방식)을 의미한다. 즉 업체에서 직접 인력 및 기술 등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이를 직접 운용하기 보다는 전문업체를 통해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검사, 기술지원, 특정가공처리 등)에 활용돼 왔다.

그런데 기업들이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공정별(혼재 작업 등)로 도급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변·보조업무나 전문업무가 아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형태로 이뤄질 소지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파견법에서는 일시적·간헐적 업무일 경우 최대 6개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설정한 경우에 한해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상당수 위장도급이 합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직접고용보다는 간접고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자료=비자트>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업종과 관계없이 적법도급의 요건을 크게 ①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②사업경영상의 독립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은 채용·해고 등 인사결정권을 포함해 8가지로 구성된다. 즉 작업배치결정권과 업무지시 감독체계 및 근태관리와 근로시간 결정권 등이 수급인의 책임 하에 운영돼야 적법도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인이 채용해고 등 인사결정권을 갖고 있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부권이 있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노동 4대 입법에 파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파견법 개정안에 따르면 뿌리기업의 경우 제조업임에도 파견법상 파견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조공정 중 소성·가공·용접 등의 산업을 뿌리산업이라고 하는데, 그 뿌리산업내에 존재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뿌리기업이라고 한다. 만약 파견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상당수 위장도급이 합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급부로 직접고용보다는 간접고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염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해당 법안의 개정여부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할 듯 하다.

도급과 파견의 형태와 관계없이 주의할 점은 산재보험관리를 현장별로 해야한다는 점이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사고의 확률은 사업장별로 다르므로 본사에서 통합관리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 바 도급현장·파견현장별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가입 재해에 해당하고 연체금·가산금 뿐만 아니라 미가입재해로 인한 패널티(보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징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