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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데…사드배치까지

국민과 소통하고, 주변국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해야 

기사입력2016-07-31 09:08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대학교육연구소 안호덕 객원연구원
“휴가요? 방콕입니다. 어디 다녀오려면 50만원은 잡아야 하는데. 애 엄마도 시간 빼기 힘들고…”

 

마트 계산원이 아내인 지인은 휴가 안가냐는 인사치레에 손을 내젓는다. 돈도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뉴스에서는 공항이 북새통을 이룬다지만, 남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도 넘쳐 나는 게 현실이다. 각종 경제지표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쳤고, 실질 국내총소득은 5년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중소기업체에 이르기까지 살기 힘들다고 난리다. 그런데도 정부의 경제살리기 묘책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과 경제 관료들이 머리를 맞댄다고는 하지만 보여주기식 처방이 태반이다. 침체된 내수 경기를 상쇄해 줄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선지 오래다. 사는 게 아니라 버틴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비상시국이다. 반갑지 않은 소식이 또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불협화음이 그것이다.

 

사드 배치가 경북 성주로 결정되면서 정치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최선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절차는 물론 주변국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을 깨는 일이라며 줄곧 반대해 왔다.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해야 했고 그들의 우려도 경청해야 했다.

 

우리나라의 중국수출 비중이 26%, 홍콩까지 합치면 30%를 넘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총량보다 많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중 45% 이상이 중국인이며 지출 면에서도 단연 으뜸이다. 러시아도 의료기기나 화장품 주요 수출국 중 하나다. 미국이 이념적 우방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중국 러시아가 경제적 동반자 관계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이 경제적 제재나 무역 마찰로 번질 확률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경제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의 현실 인식은 안일하다 못해 답답하다.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경제 보복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 이들의 발언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는커녕 더 큰 위기를 부르는 게 아닌가 걱정만 쌓이게 한다. 여기에 더해 집권여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이 방송에서 중국에 대해 ‘거지떼’라고 막말을 퍼부을 지경이니, 외교적 마찰을 작정하고 만들어 내는 게 아닌가 의구심마저 든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 마찰로 이어진다면 피해는 사회 전반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관광객이 줄어들면 내수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대구 치맥축제에 유커들의 불참이 한 예다. 일부지만 중국내 한국 상품 불매운동도 수출업체에는 곤혹스러운 일이다. 가뜩이나 내수와 수출 모두가 침체의 늪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때,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적 마찰은 엎친 데 덮친 격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괴담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때마다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부터 강요해왔다. 그러나 국민들 허리띠만 졸라맨다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는 중간에 들어앉은 모양새다. 균형 있는 외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폭염 아래서 불황의 한파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국민들. 사드 배치로 인한 외교적 갈등이 안방으로 날아드는 돌멩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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