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국민 모르게 재검토’ 하자는 불통 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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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사드배치 ‘국민 모르게 재검토’ 하자는 불통 여당 의원 정부 갈팡질팡 행정에 불만과 갈등만 커진다

기사입력2016-08-24 20:1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대한 성주군의 반대가 거세지자 정부는 제3의 후보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성주군의 후보지 이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사드배치 제3의 후보지로 경북 김천 인근 롯데골프장이 거론되면서 이번에는 김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성주군은 성주군대로 ‘사드 배치 완전 철회’를 주장하는 일부 군민들이 군청을 찾아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야당의원은 김천군민 반발이 거세지면 제4, 제5 후보지로 옮기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상황이 심각해져서인지 이번에는 ‘사드비밀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무기 배치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사드배치를 국민 모르게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했다. 패트리어트 같은 다른 무기들도 합의하고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라며 주민합의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갈팡질팡 행정에 국민들의 불만과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애초에 정부가 사드배치 당위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는 했는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이번 사드배치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사드배치의 필요성이나 안전성 경제성 등 어느 부분에서도 국민과 합의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데서 느끼는 배신감이다.

국민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국과 국민 내부의 반발이 큰 사안을 심지어 여당의원들과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한 원인이 무엇이냐하는 의문은 ‘괴담’으로 진화해 번지고 있다. 사드를 성주에 배치할 것이냐 김천에 배치할 것이냐 혹은 또 다른 후보지를 물색할 것이냐가 아니라 국민들과 주변국 등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국민 모르게 대통령 권한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소통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