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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효과’…집단소송제 탄력받나?
폭스바겐, 집단소송 우려해 미국엔 17조5000억원 배상 합의…한국엔 0원
- 기사입력2016-09-01 16:30
박소라 기자 (sora@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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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민사소송 제도는 개별적 분쟁해결에 초첨을 맞춰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반적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다”
콘라드 아데나워와 경실련이 31일 공동 주최한 ‘신뢰경제의 효과적 수단으로써 CSR의 역할’ 토론회에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조순열 변호사는 “기업과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소비자들은 입증을 못하고, 소송을 해도 이기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26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소비자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배상과 함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송 적용범위를 특정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전면 도입하고 ▲피해자 개개인이 원고가 되지 않아도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을 적용하며 ▲가해자는 피해자 주장에 대한 반증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 등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미세먼지의 주범 반환경적인 기업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폭스바겐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제조물 관련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처럼 집단소송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폭스바겐이 집단소송을 우려해 미국에 대해서는 약 17조5000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한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배상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집단소송제도는 거래과정에서 다수가 피해를 볼 경우,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시 피해자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다.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 역시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노동분쟁, 시장독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인정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증권 등 일부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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