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산재보상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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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산재보상을 했다면 보험급여 인정 범위에서 청구 가능…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

기사입력2016-10-31 13:45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장해·사망(업무상 재해)을 입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청구를 통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 처리기간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때까지 치료를 미룰 수도 없는 일이다. 당장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치료비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근로자에게 별도의 개별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치료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것을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라고 한다.<자료=비자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게 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중 사업주가 미리 근로자에게 지급한 부분을 사업주가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치료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것을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라고 한다. 사업주가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①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해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②지급한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해 지급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사업주가 대체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 및 지연이자 등은 대체청구할 수 없다.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 요양비청구서 외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료비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