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오염 車 제작사에 환불·재매입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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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대기환경오염 車 제작사에 환불·재매입 명령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계기로 대기환경보전 준수 강화

기사입력2016-12-26 18:1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내년 12월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기존의 차량교체 명령 외에 신차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사의 대기환경보전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신설된 환불명령과 재매입명령은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로 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제조사가 환경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과징금 상한액은 현행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개정법률을 폭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15개 차종 배출가스 조작은 종전 과징금이 141억원이지만 개정법에 의하면 2384억원이다. 24개 차종 인증서류 위조는 종전 과징금 178억원 이지만 개정법을 적용하면 1189억원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이경빈 사무관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자동차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은 환경부 장관이 내린 부품교체(리콜)를 자동차 제작사가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교체(리콜)로 결함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할 것”이라며 “개정법은 내년 12월 시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