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평가·의사결정·손익분배’ 반드시 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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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출자평가·의사결정·손익분배’ 반드시 정하라 동업 형태 다양, 동업계약서 작성 필요…⑥동업자 관계 설정㊦

기사입력2017-02-08 17:10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우리 법은 동업의 유형을 동업자들의 출자형태와 책임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눈다. 민법상의 조합계약, 상법상의 익명조합계약과 합자조합계약,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가 대표적이다.

사업체 수만큼 형태도 많다…동업의 형태

그런데 실제로 동업계약은 동업하는 사업체의 수만큼 형태가 많다. 적어도 대외관계가 아닌 대내관계에서는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가 동업의 형태를 결정한다.

동업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은 이 동업계약서가 없어서 발생한다. “왜 동업계약서를 안 썼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서로 믿는 사람끼리, 동료끼리 계약서 쓰기가 쑥스러웠다”고 답한다. “그냥 믿고 했다”라는 말은 사업에서 치명적인 독이다. 계약서를 쓰기가 어렵다면, 이메일이든 문자든 어떻게든 동업계약과 관련한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한다.

동업계약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계약서의 작성

다음의 세 가지는 반드시 결정하고 동업을 시작해야 한다.

①출자=사업체에 돈이 들어올 때는 빌린 것인가 아니면 투자받은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일단 동업자들이 사업체에 투자금을 낸다는 것을 전제하자. 출자는 재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노무로 출자를 할 수도 있다. 경영능력, 특별한 기술, 회사에 꼭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들이 노무로 출자하는 것이다.

동업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동업계약서가 없어서다. 계약서를 쓰기가 어렵다면, 이메일이든 문자든 어떻게든 동업계약과 관련한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한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그래서 먼저 출자할 재산과 노무의 종류·수량, 출자시기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노무와 출자할 재산이 현금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합의를 해야 한다. 표로 정리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이러한 내용들은 최종적으로 지분의 액수로 정해진다. 처음에 지분을 잘못 정해 놓으면 나중에 이를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②경영=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의 방법이다. 동업자들 간에 만장일치로 정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업체의 모든 일을 만장일치로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사업체에 독이 된다.

사업의 단계별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의 모든 내용,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동업자 각자의 역할 분담을 정해야 한다. 그 이후에 업무집행의 단계를 정하고, 모든 동업자가 참여해야하는 업무집행, 대표자 혹은 책임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업무집행 등을 정한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많이 생기는데, 이를 잘 조율할 사람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경우 대표자를 맡는 것이 좋다. 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보충해야 할 경우도 있다.

③손익=수익과 손해의 분배시기, 언제 수익 배당을 하고, 손해가 나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메울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손익 분배와 관련한 충돌은 보통 회사가 너무 잘되던지 너무 안 되는 경우에 생긴다. 초기 스타트업은 처음에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잘되면 수익을 나누자”라는 식으로 대충 약정을 하거나, 이마저도 안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