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쟁의에 대항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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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노조쟁의에 대항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권 보장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행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

기사입력2017-11-05 17:00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ㅣ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사용자와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에 대해 서로 요구사항이 다르면, 교섭은 깨지고 분쟁이 발생한다. 이때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조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쟁의행위’란 노조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조는 요구안 관철을 위해 조합원에게 게으르게 일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에 타격을 주기도 하고(태업),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일손을 놓도록 함으로써 생산 자체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파업).

평상시에 노조 또는 조합원이 쟁의행위를 한다면, 형법에 따라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쟁의행위로 생산차질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민법에 따라 노조 또는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법은 회사와의 교섭이 결렬돼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고(제3조, 제4조), 쟁의기간중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의 구속을 제한한다(제39조). 또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제81조)함으로써 노조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일터를 폐쇄할 수 있다. 사진은 직장폐쇄에 돌입했던 한 업체의 공장 정문에 직장폐쇄를 알리는 공고문이 부착된 모습.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정상적으로 생산을 해서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데, 조합원들이 출근만 하고 일을 게을리 한다고 생각해 보라. 평소에 비해 생산량은 떨어지는데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재료비는 고스란히 지출되고 회사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다.

노조가 헌법상 기본권(쟁의행위)을 행사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회사의 존립목적인 이윤창출 자체가 중단되는 등의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헌법상 기본권에도 경중(輕重) 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조의 파업권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수단을 사용자에게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다.

공평의 견지에서 노조법은 노조에게는 파업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파업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직장폐쇄권(제46조)을 명시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일터를 폐쇄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장폐쇄권 행사를 통해 노동자를 공장으로부터 내쫓고,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다.

노조법상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에 맞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 압력수단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 대항 또는 방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도 내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 직장폐쇄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