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과 달리 ‘중복할증’ 인정이 주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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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행정해석과 달리 ‘중복할증’ 인정이 주류 판결 “잘못된 해석은 바뀌어야 할 대상, 관행 때문에 유지해서는 안돼”

기사입력2017-12-15 11:28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ㅣ다른기사보기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고용노동부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 68207-2855)”고 해석한다. 또 “휴일에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초과된 시간은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기준과 68207-3125)”고 해석,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부정한다.

◇중복할증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고용노동부 행석해석과 달리 대다수 하급심 판례(서울고법 2009나74153판결, 대구고법 2011나4408판결, 서울고법 2010나50290판결, 서울고법 201나71280판결 등)는 ‘1주 근로시간 한도 내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즉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면서 이들 판결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 행석해석과 달리 대다수 하급심 판례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률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해야 하고, ‘1주’란 역(曆)상 7일, 즉 연속하는 7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점 ▲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주휴일을 포함한 휴일근로를 1주간 40시간 근로시간규제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 ▲휴일에 근로제공시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는 점을 들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했다.

또한 이들 판결은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이를 근거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실무관행은 “잘못된 해석은 바뀌어야 할 대상에 불과하지,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해석을 유지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복할증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할증임금을 정한 입법취지에 맞춰 해석할 문제였다. 중복할증을 긍정한 하급심 판례중 광주지방법원 판결 (2103가합 54583)은 근기법상 가산임금제도의 취지와 중복가산의 가부에 관해 가장 구체적으로 설시한 바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사유는 서로 양립”=광주지법은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억제하여 장시간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후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각각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그 일반적 취지에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서로 구별되는 면이 있으므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라는 각 가산 사유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는 상호 흡수 혹은 배제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립이 가능하고 또 중복적용이 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같은 광주지법의 법리는 ‘가산임금을 통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겠다’는 대법원의 입장과도 부합하고, 가산임금규정 입법취지에 가장 충실한 해석이다.

‘잘못된 행정해석’과 ‘잘못된 노동관행’은 정책적 판단에 해당되는 만큼 입법을 통해 보완할 문제다. 중복할증을 부정하기 위해 법원이 논거로 차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부정한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은 이같은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