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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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할 듯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 부담경감 및 사업 활성화 도모 원칙

기사입력2017-12-21 13:06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15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함에 따라,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면 157만3770원으로 전년 135만2230원 보다 22만1540원이 오른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는데,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서는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으로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해, 사업주 부담경감 및 사업 활성화 도모를 그 기본원칙으로 한다. 사업주는 연 1회 신청하면, 이후 매월 자동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급결정이 되면 매월 신청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 DB를 활용한 사후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 적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이에 더해 제재부가금을 5배 징수하는 등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일시적 충격 완화로써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지원대상 기업으로는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라 하더라도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등은 제외된다. 그리고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인 경우에도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취약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 기업에 포함된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 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총 급여액을 말한다. 또한 지원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된다.